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7월,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7월 한 달간 매주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.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.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제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.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
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하는 데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….]
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결의안 단독 처리는)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겁니다.]
후쿠시마 원전 방류 반대 결의안.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건데요. 차재원 교수님,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?
[차재원]
일단 일본 정부 측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를 일단 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또는 잠정 조치를 촉구를 했고요. 그리고 또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독립된 제3자의 전문가 집단이 오염수 검증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.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정부 측에 이야기하는 셈인데요.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그리고 선제적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게 어제 국회 결의안의 요구 내용입니다.
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.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?
[이종훈]
사실 그동안에도 우리가 결의안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게 법적 효력을 갖기는 사실은 어렵죠. 그런데 그거보다는 역시 선언적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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